개인정보처리방침

국가보훈처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수립·공개합니다.
제1조(개인정보의 처리목적)
  • 국가보훈처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,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.
    • 1.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
      회원 가입의사 확인,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·인증, 회원자격 유지·관리,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,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,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, 각종 고지·통지, 고충처리 등
    • 2. 민원사무 처리
      민원인의 신원 확인, 민원사항 확인,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·통지, 처리결과 통보 등
    • 3. 인터넷 서비스 이용
     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음
  • 국가보훈처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·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현황은 아래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    ※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(www.privacy.go.kr) → 개인정보민원 →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→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→ 기관명에 “국가보훈처” 입력 후 조회.
제2조(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)
  • 국가보훈처는 법령에 따른 보유·이용 기간 또는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정보주체자가 동의한 보유·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·보유합니다.
  •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  • 1.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: 공공기관 홈페이지 탈퇴 시까지이며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 시 까지 합니다.
      • 1)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·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·조사 종료 시까지
      • 2)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·채무관계 잔존 시에는 해당 채권·채무관계 정산 시까지
      • 3) 기타 사유 시에는 보유기간까지
    • 2.민원사무 처리 : 민원처리 종료 후 3년
    • 3.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32조에 따라 ‘개인정보파일’을 보유·운용하는 경우에는 제1조 제2항의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으로 갈음합니다.
제3조(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)
  • 국가보훈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(개인정보의 처리 목적)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,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주체의 동의,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이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
    • 1.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
    • 2.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    • 3.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  • 4.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    • 5.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심의·의결을 거친 경우
    • 6.조약,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  • 7.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  • 8.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  • 9.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• 국가보훈처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.
    <복지카드 및 통행카드 실태조사 대상자 명단>
    • -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: 국토교통부
    • -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: 복지카드 및 고속도로통행카드 부당사용 실태조사
    • -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: 보훈번호, 유공자성명, 주민등록번호, 세대주성명, 주민번호
제4조(개인정보처리의 위탁)
  • 국가보훈처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.
    개인정보처리의 위탁
    위탁업무 위탁받는 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
    나라사랑 신문발송 지산포스트, 월드PAD 나라사랑신문 발송업무
  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 업무 (주)국민은행 국가유공자 등 대부지급업무
    제대군인지원센터 전직지원사업위탁 (주)스카우트, (주)제이엠커리어 전직지원 컨설팅
    제대군인 사이버운영교육 크레듀 제대군인 사이버교육
    제대군인 소자본창업교육 운영 보훈교육연구원 제대군인 집합교육
    보훈요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가유공자 및 유족 요양지원업무
    보훈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가유공자 및 유족 양로·양육요양지원업무
    보훈복지타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가유공자 및 유족 공동주택 이용지원업무
    보훈휴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가유공자 및 유족 휴양시설 이용지원업무
    통합보훈정보시스템 유지보수 (주)시스원 통합보훈정보시스템 운영 업무 및 업무지원
  • 국가보훈처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,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, 재위탁 제한, 수탁자에 대한 관리·감독,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,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.
  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
제5조(정보주체의 권리·의무 및 행사방법)
  • 정보주체는 국가보훈처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1.개인정보 열람요구
    • 2.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
    • 3.삭제요구
    • 4.처리정지 요구
  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국가보훈처에 대해 서면, 전화, 전자우편, 모사전송(FAX)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국가보훈처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.
  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국가보훈처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.
  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  •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국가보훈처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제6조(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)

국가보훈처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.

  • 1.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
    • - 필수항목 : 성명, 생년월일, 아이디, 비밀번호, 주소, 전화번호, 이메일주소, 아이핀번호
    • - 선택항목 : 없음
  • 2.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.
    • - IP주소, 쿠키, MAC주소, 서비스 이용기록, 방문기록, 불량 이용기록 등
  • 3. 홈페이지 회원 가입 시 아래와 같이 이미 동의를 하였으며,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일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.

    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

    • 가.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

      국가보훈처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.

      • - 회원가입 및 관리: 회원가입,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 확인 절차에 따른 본인 확인, 개인 식별, 부정 이용방지, 비인가 이용방지, 가입 의사 확인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는 만14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가입을 받지 않습니다.
    • 나.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

      국가보훈처는 회원 가입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.

      • - 필수 항목: 이름, 아이디(ID), 패스워드(PW), 이메일, 전화번호, 생년월일
      • - 선택 항목: 없음
        서비스 이용과정 및 처리과정 상의 수집 정보: 이용기록, 접속 로그 등
    • 다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

    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.

      • - 보유 및 이용 기간: 회원 탈퇴 시까지
    • 라. 동의거부 권리

   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4조(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확인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)에 따라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부동의 시 회원가입이 되지 않으며, 일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.

제7조(개인정보의 파기)
  • 국가보훈처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,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
  •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, 해당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(DB)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.
  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  • 1. 파기절차
      국가보훈처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며,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을 선정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을 파기합니다.
    • 2. 파기방법
      국가보훈처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.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(Low Level Format)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, 종이 문서에 기록·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.
제8조(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)
  • 국가보훈처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, 관리적,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.
    • 1.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
      • - 국가보훈처는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.
    • 2.최소한 개인정보취급자 지정 및 교육 실시
      • - 개인정보취급자를 지정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    • 3.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
      • -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, 변경,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, 침입차단시스템과 탐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.
    • 4.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
      • -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(웹 로그, 요약정보 등)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, 관리하고 있으며, 접속 기록이 위변조, 도난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.
    • 5.개인정보의 암호화
      • - 이용자의 개인정보(고유식별번호)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.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는 등의 별도 보안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.
    • 6.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
      • - 국가보훈처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·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,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.
    • 7.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
      • -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, 운영하고 있습니다.
제9조(개인정보 보호책임자)
  • 국가보훈처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,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.
    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
      • - 담당자 : 기획조정관 민병원
      • - 전화번호 : 044-202-5200
      • - 이메일 : m0616@korea.kr
      • - 팩스번호 : 044-202-5297
    •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책임자
      • - 담당자 : 기획조정관실 정보화담당관 송호준
      • - 전화번호 : 044-202-5270
      • - 이메일 : justino1024@korea.kr
      • - 팩스번호 : 044-202-5299
    • 개인정보 보호 담당 및 개인정보관련 고충처리 부서
      • - 담당자 : 기획조정관실 정보화담당관 강석환
      • - 전화번호 : 044-202-5274
      • - 이메일 : suk6@korea.kr
      • - 팩스번호 : 044-202-5299
  • 정보주체는 국가보훈처의 서비스(또는 사업)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, 불만처리,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. 국가보훈처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신속하게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.
제10조(개인정보 열람청구)
  •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. 국가보훈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    •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.처리부서
      • - 담당자 : 기획조정관실 정보화담당관 강석환
      • - 전화번호 : 044-202-5274
      • - 이메일 : suk6@korea.kr
      • - 팩스번호 : 044-202-5299
        * 개인정보 관리현황 부서로 이관하여 타당성을 판단 후 소관부서에서 처리
  •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.처리부서 이외에, 안전행정부의 ‘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’ 웹사이트(www.privacy.go.kr)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→ 개인정보 민원 →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(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)
제11조(권익침해 구제방법)

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신고, 피해구제, 상담 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.
<아래의 기관은 국가보훈처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, 국가보훈처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,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>

  • 개인정보 침해 신고 대응 부서
    • - 담당자 : 기획조정관실 정보화담당관 김성준
    • - 전화번호 : 044-202-5273
    • - 팩스번호 : 044-202-5299
  •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(행정자치부 운영)
    • - 소관업무 :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, 상담 신청, 자료제공
    • - 홈페이지 : www.privacy.go.kr
    • - 전화 : 02-2100-3394
  •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(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)
    • - 소관업무 :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, 상담 신청
    • - 홈페이지 : privacy.kisa.or.kr
    • - 전화 : (국번없이) 118
    • - 주소 : (05717)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
  •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(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)
    • - 소관업무 :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, 집단분쟁조정 (민사적 해결)
    • - 홈페이지 : https://www.kopico.go.kr
    • - 전화 : (02) 2100-2499
    • - 주소 : (03171)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개인정보보호위원회
  • 대검찰청 사이버 범죄수사단
    • - 소관업무 : 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사건 문의 및 신고
    • - 홈페이지 : http://cybercid.spo.go.kr
    • - 전화 : 02-3480-3571
  •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
    • - 소관업무 : 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사건 문의 및 신고
    • - 홈페이지 : www.ctrc.go.kr/
    • - 전화 : 182
부칙(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)
  •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6. 7. 25.부터 적용됩니다.